2025년 병무청 군면제 기준 알아보기!

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, 신체적, 정신적 사유로 인해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 2025년 병무청의 병역 면제 기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본 글에서는 최신 군 면제 기준과 달라진 점을 자세히 정리하여, 병역을 앞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 

1. 군 면제(6급) 기준

병역 면제(6급)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. 2025년에도 기본적인 면제 기준은 유지되지만, 일부 세부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.

① 인체 질환으로 인한 면제

• 중증 심장병(선천성 심장병, 심부전 등)
• 만성 신부전(투석이 필요한 단계)
• 암 환자(치료 중이거나 완치 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)
• 사지 마비 또는 절단
• 실명 또는 청력 상실

② 정신 질환  관련 면제 기준

• 양극성 장애 조현병 중증 정신 질환
•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나 자살 시도 이력
• 우울증으로 인한 장기 입원 

2. 5급과 6급의 차이

5급은 평시에는 군 복무가 면제되지만, 전시에는 소집 대상으로 분류됩니다. 하지만 6급은 전시에도 동원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 

① 5급 해당 질환

• 심각한 척추측만증
• 경미한 정신 질환(우울증, 불안 장애 등)
• 고혈압 및 중증 당뇨

② 6급 해당 질환

• 장애로 인해서 일상 생활이 하기 힘든 상황
• 정신과 병력으로 인해서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

 

3. 변화하는 군 면제 기준

2025년부터 병역 판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 특히, 정신 건강과 관련된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.

① 정신 건강 관련 심사 강화

• 단순히 병력 기록만으로 면제를 받기 어려워짐
•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어도 병역 기피 목적이면 심사 강화

② 체질량지수(BMI) 기준 조정

• 기존 BMI 35 이상 → 37 이상으로 면제 기준 상향
• 고도비만자의 경우 치료 후 재검사 시행

결론

2025년 군 면제 기준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정신 건강 심사를 강화하고, BMI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. 병역 의무를 앞둔 분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병무청의 공식 병역 판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